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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및 제3채무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29
조회
55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6 15:43

조회 : 520


채무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가압류는 무효인 채권에 대해 발해진 것이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된 것임을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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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대했는데(임대기간:03.8-05.8) 임대인인 임대인 변경을 요구해
임대인을 변경해주고(04.6.27),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해서((임대기간:03.8-05.8))써주고 변경전후의 임대인에게 변경사항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16일자로 대구지방밥원에서 전임대인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이 들어왔고 저는 제3채무자로 되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임대금은 1억5천이고 채권가압류 금액은 37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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