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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있는데 공유지 공간에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31
조회
46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6 15:40

조회 : 488


도로는 공용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점용허가 없이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에 규제를 문의하세요.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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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강서구 등촌3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180여가구가 모여사는 오피스텔인데 1층,2층에는 상가들이 있는데 1층에 상가들이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문의합니다.

우선 오피스텔앞에 공유지 공간으로 입주자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던 곳인데 그 공간을 상가들이 영업행위(식탁 수 총 40여개남짓)를 함으로써 첫째 휴식공간을 빼았겼던 내용과 야외에서 영업(장사)를 하는 바람에 고기 굽는 냄새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실정(이 무더운 여름날 고통입니다)
또한 야외 영업행위를 함으로서 출입구문제(들어오는 공간을 상가들에 빼앗김)
조경 훼손(상가분양시 만들어 놓은 조경공간을 훼손하고 불법가건물 설치에
훼손구간에서 화로(숯불)를 지피며 조경들이 말라 죽고 일부조경은 뿌리채 뽑아 영업이익만을 위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환경 오염발생(술병,음식물, 쓰레기)등등 오염으로 각 해충(파리,모기)등이 발생하며 불편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개선을 위해 여러차례 조치를 요했지만 막무가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주자의 피해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거

둘째 이를 영업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없는지?

셋째 벌금 부과 및 주민 피해금을 받아 환경단체 및 청소년 기금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 기부를 할 수 있는지?(상가들의 벌금금액이 많아 불우한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들이 있는데 첨부파일을 보내드릴 수 가 없네요
답변 부탁 꼭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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