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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골프장 건립 반대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35
조회
43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6 13:54

조회 : 416



골프장 건립이 공익과 관련된 것이 아닌한 강제수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알기 힘듭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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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민중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법률자문을 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모그린연대는 김천시 어모면에 관심이 있거나 고향을 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근지역에 민간업자 주도의 골프장 건립을 반대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다수 농촌의 현실이 그러하듯이 본건으로 인한 이해득실이 상충되고 주민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업자는 이를 찬성으로 오인하고 시의 협조하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자연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궁금사항을 문의드립니다

현 진행상태: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어(03.12) 골프장 인허가 작업을 진행중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향후 토지주가 매입거부시 강제수용 절차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2. 토지 형질변경시 공청회 등을 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공람,공고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준도시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정보공개 등)을 요청 가능한지요?

3. 관련법규중 건립반대 관련 참조해야 되는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법률센터에 유선으로 통화했으나 외근중이시라 다시 인터넷에 올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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