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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37
조회
42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6 13:41

조회 : 371



위 공장이 법정기준을 준수한 것이라면 소송상 이를 강제할 특별한 방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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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혹시 아래의 내용이 참고가 될런지요?

벌교농공단지 내 거상중공업 관련일지


2004년 2월16일(월)
벌교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금산이장(송기석) 만나 농공단지내 거상중공업의 쇳가루가 마을로 날려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진다고 환경연합에 도움요청. 오후 현장방문 후 심각성 인정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마련. 먼저 사건해결의 신속함과 효율적 대책방안으로 광주MBC에 연락 언론에 고발 후 대책 마련 마을주민과 협의 함
* 조사참가자 : 강대봉국장, 조현두․양금주간사, 마을주민

2004년 2월17일(화)
광주MBC 오전도착 현장취재, 군청공무원 및 회사관계자와 인터뷰, 주민 당장 조업 중단하고 모든 시설 갖추어 조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주하라, 그리고 주민 건강진단 실시하라고 요구, 회사대표 요구 받아드림
*참석자 : 강대봉국장, 조현두․양금주간사, 마을주민, 회사대표, 군청관계자

2004년 2월20일(금)
회사대표에게 조업중단하고 주민 건강진단 및 비산먼지 대책강구 후 조업요구, 그러나 조업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건강진단도 미룸

2004년 2월23일(월)
보성군청 환경산림과 방문, 거상중공업 향후대책 논의, 주민들 먼저 조업중단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조치요구 및 주민 건강진단 신속처리 촉구

2004년 2월26일(목) - 보성군 거상중공업(주) 검찰고발
금산 주민회의 참석, 회사측 전혀 성의 없음, 벌교읍장 간담회 때 강력히 주민요구 촉구 27일 주민 집단행동 주민동의 가결 됨, 군청 및 언론관계기관에 알리기로 함

2004년 2월27일(금)
군청 및 벌교읍장 대책마련을 위한 조치를 준비중이므로 집단행동 연기요구 주민 받아드림.

2004년 3월2일(화) - 보성군 거상중공업(주) 1차 행정조치(경고)
거상중공업에서 군청 환경산림과장 및 계장, 계원, 지역경제과장 및 계원, 주민대표6인, 회사대표, 환경연합 강대봉, 최귀동국장, 조현두간사, 향후대책 논의
회사측 요구 : 3월말까지 수주한 물량처리 관계로 조업중단 못한다고 이해바람
주민측 요구 : 당장 조업중단하고 건강진단 실시하라, 그리고 이주하라
보성군 요구 : 비산먼지성분, 대기오염측정 전문기관의뢰 하기로 함
환경연합요구: 주민피해가 현저하고 회사측 성의 없음, 법률이 정한 안전조치 및 환경관련 설비 완료 후 조업하라 강력요구
결 론 : 3월말 조업은 주민이 동의 4월1일부터 전면조업중단 그 기간중 전문 기관에 필요한 조사의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약속 함

2004년 3월4일(목)
금산주민 17명 순천 한국병원서 기본검사 실시

2004년 3월8일(월)
군청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 거상중공업 인․허가 부분 재확인

2004년 3월19일(금)
보성군 요청으로 전남 환경기술센터장외 교수2인 조사단 조사활동.

2004년 3월29일(월)
보성군․주민대표․환경연합이 회사측에 3월초 합의사항 이행요구 확인 함

2004년 4월2일(금)
보성군 거상중공업(주) 2차 행정조치(사용중지)

2004년 4월 6일(화)
회사측 일부 설비 완료 주민께 조업재계 요청- 주민 강력반발 집단행동 불사
회사측 불성실과 주민 불신 극에 달해 협상 결렬, 집단행동준비 함

2004년 4월 8일(목) - 보성군․주민대표․회사대표․환경연합 참석
회사대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각서 공증 함

※ 각서내용 : 상기본인은 2004년2월 중순이후 벌교읍 금산리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시설 및 설비를 보안하고 있으며 향후 2004년 7월31일 까지 환경관련 설비를 100% 완비하여 분진 및 비상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겠으며 불이행 시 마을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업종변경 및 공장이전 등 마을 주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겠음. 2004년 4월8일 거상중공업(주)대표이사 이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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