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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관한 점유취득 등기청구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39
조회
45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6 10:45

조회 : 441



현재 산소가 위치하는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면 그 토지의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산소를 계속 모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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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선산(1,000평내) 현고조부,현고조비,고조부, 봉분3분을 모시고 있는 산소가 있습니다.

부친께서 일찍 타게하시면서 20여년전 당숙2분에 의해 연령이 많은 관계로 그 자제 2사람(본인과 8촌간)에게 등기 이전하였고, 지금까지 관리를 않하고 있다가 1명은 죽고 1명도 연락을 끊고 지내지 오래되였습니다.

십수년전 부터 본인 형제가 관리하지만 현재 이후에 서로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미망인에 의해 산소를 방치하다 멸실 또는 남의 손에 팔릴 수 있어 심히 우려되므로 , 십수년간 관리한 점으로 "점유취득 청구권" 또는 팔지 못하도록 "등기보전가압류"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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