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옆집의 고물때문에 질문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42
조회
45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2 17:45

조회 : 432



법적으로는 소유권 또는 지역권에 기해서 고물 및 기름등을 치워달라고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골목길이라면 구청에 민원을 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옆집과 잘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골목하나를 저희집과 옆집이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부턴가

옆집에서 고물들을 하나둘씩 주워서 골목에다가 쌓아서 고물상같이

골목을 점거 하여 자동차가 들어 갈수 있는곳을 사람이 한명들어 갈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어디서 드럼통과 음식점에서 버린듯한

기름통을 가져와서는 골목길에 흘러 다니게 처리를 무성의하게해서

지하수에 스며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여러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구청에 민원신청을 하니 골목은 4집이서 (담을 끼고 있는 집도 사유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4집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 이렇게 기름을 처리하는데 골목에 고이게 만들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야지 민원신청을 효과적으로

하려 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