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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공사로 인한 비용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44
조회
49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2 11:18

조회 : 472


외벽이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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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빌라 3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각 방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설비시공기술자가 와서 점검를 하더니 4층 외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외벽공사는 공동부담으로 들어서 다른 세대주 분들한테 조금씩만 부담해서 공사를 하자고 권하였더니 모두 다 고개를 절래 흔들었습니다.
그 맘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 급한 건 저의 집이고 다른분들은 별도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구지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그래서 4층에 세대주분한테 반반 부담해서 공사를 하자고 하였더니 그분 또한 당연히 공동부담으로 해야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급한 나머지 목돈을 들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단 빌라 전체 공사는 하지 않고 4층외벽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 누구에게 조금이나봐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빠쁘신 와중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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