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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일조권소송을 할 수있는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13
조회
46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0 13:52

조회 : 416


아직 판례는 없으나,
공장은 주거 목적의 건물이 아니므로 일조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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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일조권소송을 많이하는것
같은데 공장도 일조권소송을 할 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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