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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원에 사찰건립 공사를 하는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15
조회
43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0 10:58

조회 : 563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음, 진동 등 적극적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소유권에 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여 아이들의 통행에 위험하다면, 이를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이용권 등은 사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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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매화마을 건영빌라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이곳에는 상희공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빌라 및 주거형 오피스텔 1500여 세대로 사방이 쌓여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아늑한 휴식공간 및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제공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부터 공원 일부(약 500평)에서 공사가 진행되더니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하1층 지상2층의 사찰(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15미터가 넘어 바로 10여 미터 건너편에 있는 건영빌라(4층짜리)
보다 훨씬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2층은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똑같은 모양의 목조건물을 올릴 예정이라 합니다.
공원 어디에서나 봐도 보일 정도의 높이이고, 누가봐도 사찰건물임이 확연한,
그래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는 양식의 건물을 주택가 바로 앞에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살고있는 주택가 한 가운데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곳에 사찰이 들어오게된다면 공원의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주위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특히 왕복1차선 건너에 있는 건영빌라의 경우는 조망권 시비까지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영문을 알지 못하고 소음과 공사차량의 위협을 받아오던 주민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건물의 공사임을 알고는 상희공원은 물론 주위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공사라며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합법적인 공사이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찰측과의 만남을 구청 및 도의원을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무성의로 일관하다가 최근에서야 만남을 가졌지만 사유재산임을 강조하며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이런 주민들의 행동으로 인한 발생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겠느니,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어떤 보상을 바라느냐느니 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찬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할 행정기관(구청,시청)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없이 이런 공사를 허가해 줘놓고서는 이제와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상식 밖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로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할 수는 없는건지요?

참고로 주민들은 보상이나 받자고 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휴식처인 상희공원을 지키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고,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찰공사가 중단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남일보에 실린 기사가 참고가 될까해서 싸이트를 알려드립니다.
http://www.snilbo.co.kr/new/sub_read.html?uid=10217§ion=section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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