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옆 상가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18
조회
43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0 10:31

조회 : 480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법에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는곳 바로 옆에 상가 공사를 하는데 소음및 진동이 심하여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할 정도이고,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됩니다.
구청에 민원을 접수 했으나 시원한 대답이 없으며
현재 사는 빌라가 지반이 약한 지역이라 바로 옆에 지하 이층 지상 4층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파는데 아무래도 우리 건물이 침하또는
무너질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