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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19
조회
46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0 10:49

조회 : 451


지문 내용만으로는 가능할 것같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해당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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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공원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정전에 존재하였던 건물이 공원지정후 화재로 멸실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멸실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재멸실 년도는 1989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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