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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32
조회
49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0 10:38

조회 : 454



허가에 대한 불복인 행정소송은 허가청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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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법률상담 게시판 763관련입니다.
지난 번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1)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 허가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도시계획결정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증설허가를 내어준 것과 관련하여 허가청에 문의하였더니
3)허가청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허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4)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였더니 허가는 허가청에서 내어준 것이니 허가청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업체의 증설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6)이와 관련 대상업체는 지속적인 폐기물 불법처리로 물의를 빚어 왔기 때문에
불법처리사실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하였더니
7)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에 의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상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이의신청의 대상적격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어야 하는 바,
9)본 행정정보공개신청은 영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행정감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환경권의 침해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상의 이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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