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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퐁퐁)은 환경법 어디에 저촉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38
조회
45
작성자 : 사법연수원생

작성일 : 2004-07-15 18:03

조회 : 482


세제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에 수질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걸로 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로는,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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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하남시 감일동인데..(L)판매 업체에서 가정용및 음식점용으로 판매하는 식기세척용 퐁퐁을 용기에 담겨져 있는 완제품을 가져와서 팜매하는것이 아니라, 퐁퐁을실어나르는 트럭(일명 탱크로이)으로 가져와 호스로연결하여 (L)업체에 있는 탱크 통에 넣고, 탱크통에 넣은 이 퐁퐁액체를 가정용, 식당용 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넣습니다.
호스를 연결하여 용기에 넣는 과정에서 일부는 바닦에 흘르고, 일부는 용기가 불량으로 세어서 바닦에 흐르는데.. 이(L)업체는 그냥 하수도로 퐁퐁액체를 물을 뿌려 해결 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저촉되는지...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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