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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47
조회
50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14 10:42

조회 : 460



1. 농지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다만 농지를 농업인주택이나 농업용시설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 제1항)

2. 그리고 농지법에는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일로부터의 시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지전용의 여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와 의뢰인의 경우 군수의 신고증교부절차에 달려있습니다.

3. 그런데 군수는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동 시행령 제40조)

4. 따라서 의뢰인은 농지전용신고서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한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당해 군수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고서가 반려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이고 보완 내지 보정이 가능한 문제면 다시 보완하여 농지 전용신고절차를 밟으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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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3월에 논을 구입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입 목적은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 사용 목적을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당연히 농사를 짓겠다고 썼죠. 법무사에서 그렇게 해야 면사무소의 농지 위원회인가 하는데서 취득허가를 내 준다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했고, 저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집을 지을 요량으로 지적공사에 대지를 조성할 만큼 측량까지 했는데 군에서 지금은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니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허가로 짓는것도 아니고 대체농지 조성비까지 물으면서 짓겠다는데 왜 더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년전쯤 면사무소와 마을일로 마찰이 있었는데 그일을 말하며 집을 지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군에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법률적으로 농지를 취득한지 얼마후에 전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군 담당자는 그저 올11월쯤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합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건지 ...농지를 취득하고 얼마나 지나야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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