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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분진에 의한 피해 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55
조회
45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15 17:00

조회 : 41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의 규제"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그로인해 주차차량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응 손해배상책임이 긍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관계법령이 정한 제반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여부와 차량에 대한 피해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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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산업단지내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인으로서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공장옆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있다고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장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분진 측정을한 결과 법적

기준치(120mg/m3)에 10%정도인 평균 12mg/m3로, 분진의 Ph를 측정한

결과 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내라 하도라도 미세먼지는 날라 가기

마련이기에 이에 대한 조치로 공장내 먼지가 날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담벼락에 10m정도의 방어막도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관할 구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태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손해배상등을 민원인이 제기할시 회사는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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