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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6:56
조회
44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14 11:13

조회 : 524



1. 피의사실공표죄는 ...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이 고발한 피의사실의 내용과 이미 전에 성명서로 발표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 더하여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행위는 오히려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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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박연근씨라는 지역 분이 불법 토석채취사업을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헌데 그 고발장이 검찰로 부터 빼트려져서 지방 행정관서에 팩스로 전송되었습니다.
지방행정관서는 이지역의 불법 사업을 계속 눈감아주고 있었던 터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이 불거지기 전에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고소장을 빼 돌린 것이죠.

가뜩이나 우스운 사실은 피고발자가 이렇게 빼돌려진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행정부서관계자가 그 빼돌린 고발장을 업자들을 주면서 고소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어쨋건
이 빼돌린 고발장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려고 시장 부시장 과장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복사를 하는 중에 이 복사된 종이 한장이 우연하게도 박연근씨에게 입수되어서 이에 대해서 박연근씨가
피의사실 공표죄 로 검찰등과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헌데 지방 검찰청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광주 고등검찰청에서도 그것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해서 박연근씨가 일을 그 상황에서 접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닌지요.

특히 검찰에서는 그 전에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박연근씨의 고소장은 비밀 스러운 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내용은 전혀 다른데 말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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