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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02
조회
65
작성자 : 사법연수원생

작성일 : 2004-07-13 12:17

조회 : 555



어머니의 사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 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위와 같은 규정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면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산재보상과는 상관없으므로 그 업자가 위 대상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신청 절차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산재요양신청서 및 치료병원과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진정서나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이유서를 첨부하여도 됩니다.

그후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당연가입대상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당해 근로자의 산재요양승인 여부도 통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 하여도 당해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는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 구체적인 책임은 당해 근로자의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위자료 등 입니다.

업자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집주인(건축주)을 상대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자 또는 건축주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여의치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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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6일 저희 어머니가 건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허리가 부러지셨습니다.
단독주택인데 아시바가 무너져 3미터 아래 논으로 추락한것입니다.
업자가 아시바에 엑스자로 못박아야했는데 하지 않고 부러진 나무를 설치한것이 무너져 3명이 동시에 추락, 어머니만 1번 요추가 부러지고 타박상과 염좌를 여러군데 입었습니다.
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산재가 안됩니다.
이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지요?
집주인이나 업자중 누구에게 치료비, 보상을 받아야하는지요?

의료보험공단엣 조사를 나와 보험적용하고
공단측 부담은 집주인에게 물린다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메지일-빨간벽돌에 시멘트 채워넣는일- 못하십니다.
노동력상실의 보상은 얼마가 되는지요?
어머니 일당은 하루 7만원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떻케 하는지요?
작성은 자기가 할수 잇는지요
아니면 맡겨야하나요?

경찰에 안전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이는 만 58세,
업자는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그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얼마를 해야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 판결이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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