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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화조 설치를 하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03
조회
672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12 15:29

조회 : 862



1. 단독정화조설치에 관하여

관련법에 의하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처리방법, 단독정화조의 본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자가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5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하신 내용에 따르면 소유주 모르게 세입자가 정화조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법적용대상도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실제로 주인모르게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설치업자와 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한 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가계구조의 원상복구에 관하여

의뢰인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며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을 명기하였다면 세입자는 계약종료일까지 계약당시의 건물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거나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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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집은 주택인데 점포가 딸려있는 집입니다.
가게세를 주었는데, 세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 주인집 모르게
정화조를 불법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인집 모르게 정화조를 미신고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세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떄, 가계구조를 변경하고 들어왔거든여.
그래서 계약서에 나갈때 가계구조 변경한 것을 원상복귀를 해 놓고 가기로 하였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정화도 설치한거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죠??
주인집 모르게 설치 해놓고, 이걸 가지고 협박같은걸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2000만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긴글 읽으시느라 고맙습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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