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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률사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05
조회
63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9 17:30

조회 : 388



유럽연합국의 대다수의 국가가 낚시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어류의 크기나 낚시도구와 관련된 규제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 7개주에서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식은 의뢰인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 해수부에서도 낚시면허제를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해수부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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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에 의거 낚시규제에 관한 법률이 일본이나 미국 독일등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수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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