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환경문제 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07
조회
47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9 16:04

조회 : 516



1. 가로등으로 인한 피해, 군도건설로 인한 하천의 이상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 특히 다리에서의 먼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오염 등에 대하여는 지방환경청에 측정을 의뢰해 보심이 좋을 듯.

2. 환경영향평가는 아마도 도로가 건설될 당시에 사전 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이미 발간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현재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3.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을 듯 한데, 이러한 경우 원고측에서 손해에 대한 발생사실, 인과관계, 피해액 등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 소송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감정평가가 중요할 수 밖에 없구요.

4. 소송외의 방법으로는 주민운동으로 관계행정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5. 의뢰인의 신문고와 관련된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렸듯이 관계공무원의 조직적 방해행위등에 대해 성토를 하면서 주민들의 힘을 모아나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 할수 있는지요.
@청화대 신문고에 올린 사항@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국도 6호선 조리~ 양평간 도로에 문제점에 대해 장년쯤 문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또한 실질적 조사 조차 없이 방음막 설치와 도로 청소를 자주 하겠다는 공문만 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은 근본적인 대책이지 땜질식 방안을 말하는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것은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로 하기에 이렇게 문의 드리는 바 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국도 6호선 교각 아래)

현 상황
1. 가로등 문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밭 장물들의 수확량 감소
2. 수온 상승과 교각의 물흐름의 변경으로 인한 토사유입
->봄이면 악취와 부유물이 강 여기 저기에 둥둥 떠다니고 있으며 그것이 가라 앉아 다시 썩어 다시금 반복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강가 주변에는 예전 보다 토사 유입이 많아 지고 대홍수때도 이상 없이 있었던 모래섬 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어획량도 금격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리 입니다.
다리에 있는 오수처리 시설인 배수구가 강으로 모두 흘러 들어 가게 설계 된것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올경우 다리에 쌓여 있던 미세먼지와 지저분한 것들이 함께 쓸려 강으로 유입 될것이고 겨울이면 영화칼슘이 그대로 녹아 강으로 유입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식수원도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는것이고...
그리고 현제 남한강 상류쪽에서는 모래 채취작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식으로 시작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상수원 상류에서 모래 채취 작업을 할수 있는것인지..
그래서 더욱더 토사 유입이 심해 지는것인지.
4. 미세먼지와 차량 과밀화로 인한 온도 상승
마을 여기 저기가 먼지 투성이 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부쩍 더워지는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정체다시푼 도로에서 자동차들은 매연을 뿌머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데 누구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만 알고 지내는 마을 주민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어느 개인이 풀어 나가야 하는일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금 정부에 신문고를 두두려 봄니다.,

정확한 환경 영양평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적한 보상
그리고 수자원 일대에 대대적인 정비 .....
다소 좁은 식견이지만 적절한 답변부탁 드림니다.

@답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신야수대교상에 설치된 가로등 영향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겨울철 제설작업시 제설재가 한강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 발생등에 대한 시정요구

@O 동도로 및 교량은 건설교통부장관(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이 유지관리하는

국도6호선상의 시설물이므로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처리토록 조치
@국토 관리청 서신 내용
1.동 지역은 상습 안개 지역으로 주행차량의 추락방지와 교툥사고 예방으로 가로등 설치한 사항으로 사용중지는 어려움
2.교량의 구조상 종단경사와 평구배를 변경하여 육상으로 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노면 잔류 최소화를 위해 노면 청소차를 동원 지속적으로 청소 할 계획임

이렇게 답이 온 사항입니다.
예전과 같은 내용뿐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현제 마을주민은 먼지와 소움 그리고 물흐름의 변경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그리고 토사 유입으로 악취 발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달고 한것인데 이렇게 불성실한 대답뿐 입니다,
이런 경우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려 봄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공무원은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서신으로만 답을 준 사항입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