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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습지보호지역에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09
조회
43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8 19:25

조회 : 433



안녕하십니까? 이일호님

1. 습지보전법 제13조의 행위제한의 일 유형에 해당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동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습지보전법의 취지가 습지의 원시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고 양식장의 설치는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즉 습지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습지보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지정관리 등의 책임주체인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을 위반한 양식장 허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위 두 기관의 장은 중지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고발주체는 법해석상 개인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의 성격이 법적으로 당사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명의로 고발하거나 여러명의 고발자와 함께 시민단체를 상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4. 고발상대방은 양식업을 허가해준 군수와 허가받은 양식업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발기관은 상급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상 질문한 내용에 따른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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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구역에서 전복중간육성(육상수조식)양식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지난 2003년12월에 진도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곳에 진도군청에서는 2004년 5월에 전복중간육성(육상수조식)양식장 건설과 그에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고발이 시민단체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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