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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11
조회
64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8 17:48

조회 : 410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따라서 생선피 등을 오수처리시설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바로 하천 내지 바다에 배출하는 경우는 위 법에 의한 규율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배출자가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자라면 위 법에 따라 일정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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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상 오폐수 배출허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생선의 피를 바닷물에 씨어 버린다면 이것도 오폐수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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