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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중인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13
조회
51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8 17:30

조회 : 410



1. 주로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의한 생활피해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먼저 시청의 조치대로 시공사가 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지대책을 이행하더라고 소음진동 및 먼지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시공사의 이행여부 및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공사장에서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주간(08:00~18:00)에는 70dB이하이고 조석(05:00~08:00)에는 65dB이하이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소음진동등에 대하여는 지방환경청을 이용하여 소음진동을 측정케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는 edc.me.go.kr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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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현재 생활하고 있는 빌라 앞으로 엘지건설의 자이아파트가 공사 중입니다..
이제 기초닦고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는 시점인데 빌라에 피해가 많이 있어 문의좀 드릴려고요..이런일은 안당하고 살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요...
지금 문제는 제가 살고있는데가 1호라인인데 1호라인은 안방이 정면으로 보고있어
건물이 들어설경우 창문도 못열고 살것이고 거리도 30미터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서
사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것으로 보이고요...제일 급한게 1호라인에는 이제 10개월도 안된 아기부터 중학생까지 유아들도 많이 있다는겁니다....(201호:7살,3살.301호:10개월정도.401호 4살,3살.501호;중학생.2호라인에도 3살짜리아기도있고 중학생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먼지가 많아서 창문도 못열고 사는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먼지도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어른들도 먼지때문에 아침에 일어날때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끼는데 면역성이 약한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간혹 작업하는 소리에 애들이 놀래서 울때고 있고요...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그럴껀데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됩니다....
아파트 들어오기전 철거할때도 애들이 놀래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그럴테니 막막합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많은 피해가 있을꺼라고 생각하지만 아는게 없으니 마냥 당하고 있어야될듯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할수있는건 어떤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6월4일) 시청 가서 확인했더니 제가 살고있는 빌라하고는 거리가 22미터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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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평동에 건설중인 엘지 자이아파트 어떤 조치 없는건가요???
어른도 공사 소음에 잠못자고 공사 먼지와 돌가루에 가래에 목에 염증까지 생기는데
옆빌라에는 신생아도 있고 우리 빌라에는 이제 3살 겨우된 애기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린아이들
이 많이있는데 소음이며 돌가루에 그냥 방치 되어있는데 시청에서는 마냥 조용하기만 하네요..
도대체 엘지에서 얼마를 먹었길래 작은 민원은 신경도 안쓰는건지....
작은 물이 모여서 큰물 되는거 모르십니까???
두보아파트에서도 공사 중단하라는 민원넣고 오늘은 모여서 집회하더군요..
월드 드림빌이나 성우베스트빌 집회 왜 안하는줄 아십니까???
시청에서 중재해서 엘지건설과 그 주위에 피해보는사람들 간에 마찰이 없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요??
두고 보고 있습니다...피곤하게 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요즘 세상이 어떤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는거 신경도 안쓰는지.....
공사 소음으로 우리 애들 아침에 놀란게 밤으로 이어지더군요...자다말구 무섭다고 울고
자다 깨서 칭얼대고 울고...3일전에는 공사소리에 아침에 작은애가 그 소리에 놀라서 무섭다고
이불을 뒤집어쓰데요...하루이틀도 아니고 애들 놀래..어른들 피곤해...
빨리 조치 해주세요..(6월12일 용인시청에 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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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마평동 용인 LG자이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비산먼지 및 발파작업과 관련
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가. 소음과 관련하여 1일1회 정도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규제기준 이내로 작업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출입구 주변 물청소 및 현장내 이동살수 등을 강화 하도록 하였습니
다.

다.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발파 1시간전 발파현장 주변에 살수 등을 할 것과 발파시 사이렌을 가
동하여 불시에 발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두보아파트.월드드림빌.성우베스트빌 현관
입구에 발파에 따른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발파소음.진동측정을 의
뢰하였으며, 소음.비산먼지.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및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6월12일글에 대한 용인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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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글은 시민연대와 용인시청에 올렸던 글을 복사해온겁니다...
그후에 폭파작업도 있었고 그때마다 애기들이 놀래서 무섭다고 일어나고
근 한달가까이 병원을 다녔습니다..(감기도 아닌데 가래가 항상 있어서요..
애들도 그렇고 애 엄마도 그렇고..)
어떤날은 7시부터 작업을 해서 잠을 잘수 없을정도로 시끄러워(전날 야간작업하고 늦게까지 자야하는데도 못자고..)시청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였더니
시청서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얼마 안있어 조용하더군요..
나와서 소음측정하고 돌아가니까 5분도 안되서 또 시끄러운 작업이 시작되고..
도대체 시청은 왜 있는건지..ㅡㅡ;;
소음측정시에 평균치를 낸다는데 평균은 70db이하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간혹 들리는 기준치이상 소리는 어떨까요...그소리에 애들이 놀래고 어른도
잠못자고 그러는데...(이때는 자료를 못받아놨구요..)
그후에 또 참다참다 시청에 소음측정 한번 더했구요...
이때는 측정기록용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놨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서 또 돌아갔습니다...1차측정이 67.9 2차측정시에 69.9 이렇게 나오고 2차 측정할때 간헐적으로 77이상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기초공사 들어가면 또다시 소음이며 먼지가 날텐데 건설사측에서 먼지에
대한 대비책으로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뿌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작업출입구쪽에만 하고 위로 올라오는 먼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소음도 방음벽을 세웠다고 하는데 2층에서 들으면 조금은 적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4층서 듣는소리는 그대로니 도대체 살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현장소장은 그렇게 말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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