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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16
조회
48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8 16:43

조회 : 423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하여 부부간의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서로에 대한 배려의무와 생활비등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부부일방이 생활능력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부양료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별거하는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거나,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였다거나 등 특별한 사정으로 법에 의한 구제를 받게 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의뢰인께서는 결혼 3년된 맞벌이 부부로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다고 볼 정도인가를 좀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남편분과 유화적인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생활비부담에 대해 의논을 하여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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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년이 좀 지난듯하네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생활비라는 명분으로 월급을 받아보질 못했답니다.
남편은 맞벌이 부부여서
아내인 제가 돈이 궁하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궁해서 이제와서
남편의 월급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무뎌져가네요
니돈 내돈 이란 말을 입밖으로 내뱉으면서
무례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법의 도움을 받고 싶고
저도 아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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