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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듬 지급 기준 예 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36
조회
50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8 16:30

조회 : 433



1. 공익환경법률센타는 주로 환경관련소송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3분의 상근변호사가 있으니 수임여부를 포함해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미리 전화연락을 주고 오시면 됩니다.

2. 환경분쟁조정은 평균 약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면 조정절차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감정의 결과에 따라 판사가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어느 정도 산정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분배하면 될것입니다. 합의로 해결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전에 설명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직접 법률센타에 오셔서 해결하기를 저도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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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
지난 번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거주 아파트 부근에 아파트 시공이 있어 환경피해 보상을 시공사에게
청구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거주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 문의사항
3.1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는 환경분쟁처리를 위한 전문변호사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저희가 저희 아파트 단지를 위하여 변호를
의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임료도 알고 싶습니다.

3.2 일반적으로 환경분쟁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조치로 반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들어 갈수는
없는지요.

3.3 마지막으로 당사자간에 합의시 어떤 기준으로 피해보상금을 배분하는지
배분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법률상담을 위하여 귀법률센터 방문도 가능한지요

4. 문의사항이 많아서 죄송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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