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규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38
조회
146
작성자 : 변호사 조성오

작성일 : 2004-07-08 16:21

조회 : 453



답변드립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다른 계획에 우선하며 위 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도지사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규제면적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는 자연보전권역안의 택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이나 이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바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에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나서 바로 허가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국 수도권정비사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거나 허가등이 나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만을 가지고 수도권정비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도권정비사업법이 특별법으로 법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에도 계획만 가지고 특별법에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그 계획자체가 수도권정비사업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소견을 달았습니다. 그 밖의 법 자체의 정비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인 해결 등과 관련하여 법제처 등에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현황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팔당특별권역)안에서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다수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하나의 지구단위 구역면적 약30만제곱미터, 아파트단지 14만제곱미터,아파트단지는 6개블록으로 각 3만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을 금지하고 있음

지구단위계획 면적 및 아파트 건설면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발제한면적을 초과하고 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아파트 건설 가능성에 대해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의견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금지.

수도권정비계획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


(갑설)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계획은 수립 불가

(을설) 개발사업이 규제대상이므로,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가능
계획단계부터 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블록별 택지면적이 제한규모 이내이므로 계획수립 자체는 문제가 없음


나. 규제대상인 택지면적은

규제면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획수립 여부가 결정적으로 영향받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에는, 아파트 블록별 사업계획은 존재하나,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할 개발계획은 없음

(갑설) 지구단위계획면적

(을설) 지구단위계획면적중 아파트단지 면적의 합

(병설) 블록별 아파트단지 면적


3. 참고

한강수계인 이천, 용인, 남양주 등지에서 질의와 유사한 다수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라는 소문이 있음. 이 지역의 동향을 살혀봐 주세요.







○●●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