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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고시된 국유토지 내에 사는 경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41
조회
58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30 10:35

조회 : 478



토지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을 하려면 2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만약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공원 지정 후의 기간을 보태어야지만 20년이 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하여야지 종전 점유의 효력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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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제목 대로 제가 국유토지 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기 관련하여 알아 보던 중, 이 사이트를 알게되었고,
판례란에서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보게 되었고,내용이 제가 이해하기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란 제목의 판례와 일치되는 상황입니다만,
우선 위의 판례를 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의 기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정이 되는것이라면, 만약 국립공원 지정이 햬제 되는경우 인정된 기간을 20년에서 제외한(저 같은 경우는 4년 입니다) 기간 동안 더 살아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것입니까?

30년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왔으며, 제 옆집 심지어는 제 뒷집도 국립공원용지가 아님에두 불구 하고 제 집만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상황입니다. 산 동네이긴 하지만 엄연한 주택지를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 국가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방법 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보시기에 형편 없으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제가 판례란에서 확인한 판례를 올려봅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대법원 96.07.30 선고 95다 21280 판결

【출 전】
판례공보 제18호, 1996년 9월 15일자 2637페이지

【판시사항】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설사 이를 사인이 점유·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원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원구역 내의 물건에 한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유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구 자연공원법(1986.12.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3442 판결(공1994상,1636)
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12593 판결(공1994하,2294)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2)

【당사자】
원고, 상고인 장무익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4.27. 선고 94나5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에 국유재산총괄부상 보존재산(보전임지)으로 등재되어 오다가 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된 다음, 1971.8.6.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78.12.26.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며, 1983.4.2.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당시에 시행중이던 자연공원법(1986.12.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이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제2조), 건설부장관(1990.12.27. 법률 제4268호로 내무부장관으로 개정되었다)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제4조, 제7조), 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으며(제9조), 장관은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농어촌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정하고(제16조),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나 광물 채굴, 토석 채취, 개간 기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23조),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각 징수할 수 있고(제26조), 공원구역 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제53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비교적 강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공법적 규제는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제1조) 점에서 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설사 이를 사인이 점유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원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원구역 내의 물건에 한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최소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83.4.2. 이후에는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됨으로써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1969.7.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물 또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에 속하는 이상,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할 구청이 이를 잡종재산으로 분류·관리하여 왔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잡종재산으로 알고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매입을 안내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토지가 잡종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신성택(주심)
천경송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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