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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리며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44
조회
49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7-02 10:04

조회 : 378



예 이해한 그대로 입니다.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시효취득은 일종의 법의 혜택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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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충분히 이해 하였지만 한가지 의문이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하여야지 종전 점유의 효력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은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지점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전 점유의 효력이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공원지정 전의 점유기간은 무효화 된다는 뜻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 한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번거롭게 질문 계속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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