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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해임의 적법성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45
조회
42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18 23:46

조회 : 378



사안에서 해임사유는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업체선정시 주민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불신임결의가 있기 전에 계약에 관해 주민들로부터 사후추인을 받았다면 해임사유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 해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불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불신임결의 후 주민동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불신임결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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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에 업체선정시 주민동의를 받게되어있는데,
주민동의없이 계약했다가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계약이후에 주민동의를 받았고, 동별대표자 선출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관리규약에 합당한 나름대로의 요구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질문:A동 동별대표자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위의 사실로 인하여
해당동 주민들의 과반수찬성으로 불신임을 당해 해임되었는데, 해임이 적법한 것인지요? 즉 불신임서명당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위의 사실들이 모두 소멸된 다음에 이루어진 주민들의 과반수동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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