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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불법허가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47
조회
47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18 23:39

조회 : 473



불법허가처분 취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사중지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적격 또는 신청인적격이 있는 사람만이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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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한 업체에서 불법허가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도시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하여 2003년 1월1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축시 사전에 도시계획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이에 따라 타 허가청에서는 도시계획결정 등 타 법령의 인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 유독 이 업체만은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를 받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3)본래 이 업체는 감염성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던 중 위 허가과정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서 불법허가사실이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보도내용에 따르면 허가청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법검토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 허가를 내어주었으며, 해당 지자체는 허가청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 몰랐다며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이에 대하여 우선 진행중인 증설공사를 중지하고, 불법허가를 취소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다시 취득하도록 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요.
6)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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