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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쓰레기(폐기물) 소각장 건축 추진 반대를 위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48
조회
5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11 13:50

조회 : 505




폐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문제해결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소각시설의 입지로 부적절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가령 친환경농업지역 주변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다가, 사전환경성검토라면 모를까(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입지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즉, 입지문제는 중점평가항목이 아닙니다).

허가관청을 압박하여 입지의 부적정성을 들어 허가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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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에 사는 정준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여기를 찾아와서 문의를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친환경농업과 유기축산(소)을 하도록 지정되고 장려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인근에 산업쓰레기 소각장 건축을 추진하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역 몇명의 찬성 서명을 받고, 군청에 승인허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 대다수가 그 소각장 건축을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각장 건축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도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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