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더 문의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7:50
조회
4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15 17:26

조회 : 451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말합니다.

2. 사업자는 허가권자(완주군청장)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들은 피고(완주군청장)보조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중점평가항목은 대기질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우생 보건 위락 경관입니다.

4. 사전환경성 평가대상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농공단지의 조성,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계획 등인데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조 1항 별표 1호 및 2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폐촉법이 폐기물에 관한 법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산업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 철회를 위한 서명용지와 진정서를 완주군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군청의 환경관리가 입장은 소각장 사업의 부적절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장 사업 관계자가 "그러면 우리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행정소송을 찾아보니, 국민의 권리과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권리가 침해 당한 자가 그 해당 관청에서 내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만드는 요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나요? 그리고 어느 법기관(혹 군청보다 위에 있는 도청이나 지방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나요? 그렇다면, 마을 지역에 사는 사람들(비상 대책위원회)은 사업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문의들입니다.

그리고 중점평가항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급한 심정으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