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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과 관련 된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31
조회
7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09 18:27

조회 : 47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산림안에서의 입목을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본법은 산림법입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위하여 벌채를 하게 되는데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산림법상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수가 많습니다(개발사업 근거법률에 의제처리하는 규정이 보통 있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청구 좋습니다만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잘 제시해야 하고 또 그 이유와 관련한 자료(예를 들어 대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기사라도)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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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입니다
이곳에는 얼마전 페어글라이딩대회를 한다고 활공장을 만들었는데
산 봉우리를 과감히 밀었습니다(제가 사진을 첨부하는 재주가 없어서, 저희 다음카페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불법요소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싶은데 산림훼손과 관련된 법률을 잘 모릅니다.
시행청인 하동군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하면 될까요
친절한 답 기다릴께요
아! 그리고 19호선 국도와 관련 많은 관심보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국도 확포장 관련 1999년 입법된 500억이상 공사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 이 공사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현재 상황은 모든 업무가 보류 된 상태이고 부산청과 하동군에서는 친환경도로건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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