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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분진 피해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33
조회
252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09 18:14

조회 : 63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분쟁위원회 또는 법원의 배상결정문은 신청인(원고)별로 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 총액으로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배분원칙을 정하면 됩니다. 이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엄격하게 하자면 사람이 피해를 받으므로 각각이 배상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어 각각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가구별로 하되 특별히 특정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으면 배상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요즘은 핵가족세대가 대부분이어서 가구당 거주자 수에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이 보통일 것입니다).

둘째 배상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해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균등배분을 하면 될 것이고 특별히 피해가 큰 가구가 있다면 그 사실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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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일산 풍동택지개발 지구내 한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변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거주 피해자들이 받은 후의 보상급 배부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 환경분쟁조정법(전문개정 97.8.28 법률 제5393호) 제 56조 부터 제61조를
보면 피해보상금은 피해자 구성원(세대 및 세대구성원)까지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아울러, 배상금 배부에 대한 상세한 것을 알려 주시
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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