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집 옆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 및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35
조회
28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6-09 17:58

조회 : 56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로는 소음, 진동 및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을 들 수 있습니다.

2. 소음진동피해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방음, 방진시설로 어느 정도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보통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3. 그런데 균열 또는 일조권 침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또 침해의 원인인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내지는 건물높이를 하향조정시켜야지만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한편, 구청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현장조사(소음 측정)를 하여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행정명령을 발하게 됩니다(주로 소음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해결에 그리 실효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새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돌이 된 둘째 아이를 어머니께서 집에서 키워주시고 계셨는데 신축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걱정되어 아이를 집에서 더 이상 양육하실 수가 없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달 전부터 신축공사로 인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어나게되어 떨어진곳에 지금은 대형 파일 시추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칸막이를 1층과 2층 사이만큼만 한 것이 다입니다. 보기에도 위협이 될 정도 인데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흙먼지도 저희 집안에 가득있습니다.
또 저희 빌라는 반지하1층, 지상4층건물인데 옆의 건물은 15층 정도가 된다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들은 어찌되는지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