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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로 여러명이 쓰러졌는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38
조회
63
작성자 : 조성오변호사

작성일 : 2004-06-09 11:27

조회 : 57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귀하의 상담신청내용은 요약하면 1)택시기사로 종사하여 왔는데 2)심질환.뇌질환 등의 질병에 걸렸고 3)그 원인이 노후된 택시와 노후된 택시에 대한 관리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셨고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재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률센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째, 직업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업병이란 특정직업에 종사하면서 불량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으로 누구나 그 직업에 종사하면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우연한 일회성 사건에 의해 야기된 경우는 직업병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택시업에 종사하면 장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됨으로 인해 누구나 기관지계통 등에 이상이 생기거나 근무조건에 따라 과로로 인한 질환이 생길 수 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귀하가 근무한 회사의 차량이 노후화 되었고 뿐만아니라 적절한 개선노력도 하지 않아 심각한 신체침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병에 추가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특별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하의 노후차량에 근무하게된 기간, 엔진훼손을 막기위해 고의로 라마가스(?)를 배출시켰다면 그 지시는 누가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업병이 인정된다면 입증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귀하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원인관계의 입증만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으로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둘째, 고소.고발에 관한 답변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형사고발이 무혐의 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나 형사판결이 민사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과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상책임을 묻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소.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센타에 오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직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 : 730-1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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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법률센터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힙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택시 기사로 재직중 호홉곤란의 증세로 쓰러진후 소생된바 있는 이 원구입니다.

이후 알고보니 심 혈관 (심질환 3몀, 뇌질환 3명)관계의 질병으로 동료 2명의 사
망과 저를비롯 총 6 명이 최근 쓰러진후 사망및 장애를 입게된것을 알게 되였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최근 노후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시점에서 집중 발생되였습니다.

이는 우리회사가 차량이 노후된 시점에서 집중 발생되였고 그간 이러한 노후차량
들을 운행하다보면 머리가 띵하고
안면이 얼얼함과 심호흡이 가늘어 지면서 목과 가슴이 많이 아픈 증상및 혈관에
뭉친피가 흐르는 듯한 증상 그리고
몸이 가렵기도 하고 눈이 따끔거리는 증세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후된 차량의 엔진에 마모가 심해지면서라마가스의 발생양이 많이
발생되 시동이 수시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자 이를 정비하려면 엔진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므로 이를 생략키 위해 엔진 부분에서 임의로 호스를 빼어 놓아 배기가스의 일부를 배출시키는 상황에서 운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의 내용을 정비반장이하 정비팀의 여러대의 차량 에 불법정비한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으로
증거내용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배출가스의 그 농도가 매우 심해진 유해가스의 방출이였던 점이고 참고로 정상적 차량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연소 가스는 egr이라는 씨스텀으로 연소를 다시 시키는 상태에서 배출가스의 그
농도를 제어함과 마지막으로 촉매장치라는 곳을 통과시켜 그 농도를 최소화 한 상황에서 배기구로 나오게 되 있으나 회사는 이를 생략하여 운행케 함으로 하루 2교대로 근무하는 운전자들은 가장 근접거리에서 위와같은 유해배기가스에 쉽게 노출될수 밖에 없었다는점에서 이러한 발병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고로 egr을 생략하고 촉매장치를 거치지 않은 배기가스는 그 유해성분이 10배 정도 초과되며 노후차량일때 그 유해성은 더 심해진다는 교통안전 공단의 자문및 비치된 과학으로 본 자동차라는 책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성분은 심혈관 관계의 질병의 방병 유발인자라는 타 병원에 전문의들에 소견 및 자문이 있고보면 결코 근무 환경과 무관치 않음을 확인할수 있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할수 있으며 이는 비단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수에 시민 및 승객들에 건강을 해칠수 있을 것이라는 점 입니다.
(전문의 소견-배기가스가 인체에 장기간 노출시 심혈관 관계의 질병에 유발인자로 분류됨)

위의 차량들을 운행중에 심할때는 회사에 들어와 저차 사람 잡는 차라며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다른 차량으로 승무할수 있도록 하여줄것을 수차 요청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말경 하도 목이 아프고 수면중 호홉즉 목이 답답함과 함께 호홉곤란이 와 잠에서 깨어난 적도 있었고 아침에 잃어나면 목에서 매퀴한 매연냄새가 느껴지기도 하였으며 전날 입었던 근무복 조차에서도 매연 냄새가 나는 정도 였습니다 .

당시 준 종합 홍익병원에 찾아가 혹 목에 무엇(가시나 물병따개의 프라스틱 조각등)이 걸린것이 아닌가 하고 진료를 받은 사실및 목과 식도의 내시경 검사도 2월정도에서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을 운행할때 사실 갓 태어난 아기를 산모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저의차를 잡아 타려하였으나 이를 양심상 허락치않아 다른차를 잡아 태운 적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전체의 제 주장에 입증할 근거를 제시할수 있으며 이에 병원 의사의 자문도중 그 심각성을 자세히 주치의 에게 설명해주고 입증자료들을 보여드리고 결코 근무환경과 무관치 않은것으로 소견을 받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설명을 듣게되여 부탁한바 있으나 이에 법적 연루성을 염려하여 산업의학과에 알아보라는 답변만이 있을뿐입니다.


이에 사업주를 고발하였으나 들은 이야기로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이사장 직을 거처 현 타 회사에 상당한 지분의 보유 및 제주도에 호텔의 인수등 많은 부와 그간 이같은 배경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밀접한 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개인인 제가 이를 사실관계를 밝혀 처벌하기엔 역 부족으로 판단 함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여 본 사실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서 차제에 이
러한 불법 행위로서 사사로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타 사업장에도 경종이 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의 확산을 막아보고자 함으로 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였습니다.

참고로 동료중 한분은 대화중 혹 자신이 어떻게 되면 운행중 문제된 내용들을 근무 일보에 기록하여 놓으니 확인하여 대처하라는 말을 자신의 처에게 사전에 알렸다는 말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저의 주장에 사실 관계에 입증의 그 증거가 다량으로 확보된 상태임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현재는 위의 내용으로 사법부에 2003년11월17일자로 고소,고발의 조치가 이루어 진 상황에서 별 다른 조사의 진행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였고 이에 항고 재항고의 절차에서 기각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차량의 증거확보 요청은 물론 차량전문가와 의학전문가의 참여로 해결하여줄것또한 조사기관에게 요청한바 있으나 모두 받아드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검사 얼굴한번 보지 못한채 서둘러 종료하여 증거 불충분의 의견으로 불기소 하였습니다.

저는 그간 입증으로 동료들의 진술및 승객의 진술 그리고 회사 정비팀이 엔진실에서 배기가스의 성분을 임의로 방출시켰다고 주장하는 녹취록등 다양한 입증이 있었고 심 혈관 관계및 산업의학 전문의들의 소견 및 진단서로 배기가스가 체에 장시간 노출시 심 혈관 관계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한 유발인자로 분류한다는 증거또한 제시된 상황에서도 최종 기각 되여 이를 헌법재판소에 재정절차의 순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힘없고 능력없는 개인으로서 버겁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회사측과의 대립관계에서 지속하여 싸우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한노총이며 어영으로 판단되고 회사는 저를 2003년 112월19일자로 해고시킨 이후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소를 하여 2004년 3월 8일 부당해고의 인정으로 그 결과 이끌어 냈으나 노조는 오히려 나의 해고에 동참하고 협박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소하여 인정받아 복직을 해야하나 이를 회사가 불허하고 노조지도부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회사를 돕고 있습니다.

산재건은 현재 산재 심사위원회에 그 절차 진행중이며 근로 복지공단의 관계자산재 심의관의 말로 그간 제출된 입증의 내용들로보아 확률로 80%는 직업병 인정될것이라는 말을 들은바도 있습니다.

대략 상황이 이러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버거움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대략 요약한다 하였으나 정확히 내용설명이 좀 부족한것 같지만 기회가 더있을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차량정비,환경,노동,근로기준법상의 조항 등에 대하여
도움받고 그 진행을 의뢰하고 십습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손해배상의 건도 상의하고 십구요.

조속한 답신 부탁드립니다.

내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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