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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옆 단독주택공사 폐해를 어떡하죠?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40
조회
48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5-25 19:02

조회 : 58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공동재산인 울타리 및 향나무를 훼손한 것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주민 일부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전체 주민들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 한, 그 동의는 적법한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체손해액중 1/주민수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재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친환경적으로 공사라는 말 자체가 모호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요구자체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 요구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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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원에 사는데요.
저희 집은 공동주택이고 옆의 단독주택은 오래되어 지난 11일 철거하였습니다.
근데
피곤해 늦잠을 자는데 오전 8시 30분경 저희 공동주택 울타리와 25년여된 향나무 2그루를 베어버렸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소형포크레인이 들어가기 위해 우리 담을 부순 것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구하지도 않고서요. 단지 우리 주택내 수도,전기세를 걷는 편의상 "반장"과 말만 하고 그 아줌마 지시?라며 울타리를 부수고 나무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 울타리와 나무는 저희 집 라인...끝쪽에 있는 집의 옆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있데 다른 라인의 반장 아줌마가 베라고 임의로 말하고 또 그걸 건축업자가 베어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업자는 울타리는 원상복귀하겠지만, 나무는 못하고 작은 유실수로 대체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입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사유권이 있는 울타리 무단 훼손과
2. 우리 집에 직접적으로 차폐기능, 공기정화, 그늘제공 기능등 여러모로 유용한 향나무를 무단 절단하여 심각하게 손해 본것
3. 주택 철거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이 다수 있음(우리 집과 5m도 안되는 옆집임)

4. 기타....위 3가지 외에 저희 집이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꺼비가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뛰어가는 개구리를 잡아보니 드물어져 가는 두꺼비였습니다. 그래 사진을 찍고 놔 주었는데, 본 공사로 집주변의 서식처가 크게 교란당했습니다. 제가 본 그 두꺼비는 너무도 반갑고 귀한 생물이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요구는
1. 20년 이상된 나무 재식재
2. 울타리 원상복원 및 기능 향상
3. 공사중 소음진동, 비산먼지 환경기준 준수 및 보상

==하지만, 업자는 나무를 다시 심어줄 수 없고 단지 울타리만 미리 공사하여 선복원한다고 합니다. 소음진동, 비산먼지는 제가 보기엔 바로 인접하여 환경기준치 이상이 될 것이 뻔한데요. 이를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요?

업자는 지금 자기 일정대로 울타리만 선복원한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신의 일정대로 말입니다.

말로 요구해 봤지만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문을 바랍니다.
혹시 울타리 무단훼손 및 25년여 된 향나무를 절단한 것으로 소송을 걸어 유리하게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도심지 주거지에서 보기드문 두꺼비를 위해 공사업자를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공사하라고 주문할 수는 없나요?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빠른 회신을 바랍니다.(019-35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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