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45
조회
45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5-25 18:45

조회 : 43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위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일단 소송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필요하면 전화상담 내지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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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옆에 종교시설이 들어온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아래 경우라면 개인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이있을까요?


① 토지의 경사도가 18도로 인정되었다는데 실제 경사는 훨씬 더 된다고 판단됩니다. 20여 미터 떨어진 언덕 밑의 도로에서부터 경사도를 측정하여 토지 경사도가 18도로 인정되었다는데, 실제로는 5-6m 정도의 언덕이 있고 그 위로 18도 이상의 경사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② 15도에서 20도로 조례가 개정되더니 흙을 파내기 시작하는데, 이 곳은 평소에도 비가 내리면 피해가 생기는 곳이고, 건물을 짓기 위해 토사를 채취할 경우 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 외진 곳도 아니고 위로는 아파트, 아래로는 빌라·주택 등이 있습니다.


벌써 철근을 박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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