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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공사에 따른 피해와 보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48
조회
89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5-11 11:07

조회 : 47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소음 진동 등은 통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벽에 금이 가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만약 그것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에다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분쟁위에다가 보수, 보강공사비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일조권 침해가 문제될 것 같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종합하면 위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분쟁위보다는 법원에 균열 및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4.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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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4동에 위치한 복합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독주택한채의 거리를 둔상태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침일찍부터 생기는 소음과 건축을 하고 부터 집 내벽에 금이가는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 아파트를 다 지었을때 생기는 일조권 침해가 끌것같아 상담 드립니다. 저희집뿐만이 아니라 근처 여러 집이 있는데 저혼자나 아니면 여러집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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