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아파트 화단의 나무에 대한 지적 자산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49
조회
69
작성자 : 조성오 변호사

작성일 : 2004-04-30 15:03

조회 : 63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귀하께서 남기신 질문은 아파트 화단의 나무를 베는데 있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사실적, 법적 조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의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은 일단 공유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위 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 또는 관계되는 공용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정원과 같은 부분은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고 이는 공유부분으로서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파트에 위와 관련된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무의 관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룡뇽님과 의견을 같이하는 주민들을 모아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아파트의 녹지공간을 보전하고 확보하려는 도룡뇽님의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다른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단위 고층아파트이며 약 17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보다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지대에 사는 소수의 주민들은 나무로 인해 일조권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치기가 아니라 나무 밑둥을 베는 일이 있곤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 앞 나무를 또 그렇게 베려고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행위는 주민 모두의 의사타진 후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달라는 주민의 요청만으로 행해지는 것이였습니다.
저희동은 남향이 아니라 일조권이 좋지 못하고 또한 나무로 인해 일조권이 더불어 좋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반면에 숲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 등의 다른 장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 나무 베기를 반대하는 주민입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밑둥을 베어 뿌리만 남는 나무로 있게 두려면 차라리 뿌리채 잘 뽑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대안도 있을 터인데 마구잡이로 한쪽의 의견만을 받아 나무 베기를 일삼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화단의 나무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공동자산 일 것 같은데 주민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나무를 벨 수 있다던가 혹은 몇 년 이상의 나무는 관할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가 하는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사진을 찍었긴 했는데 아직 현상 전이라 자세한 사진을 첨부하진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천구 도롱뇽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