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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52
조회
45
작성자 : 조성오 변호사

작성일 : 2004-04-30 15:17

조회 : 50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파트 소음떄문에 고생하시고 있으시군요.

이한동님의 글로 보건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그렇다면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소음,진동 등이 환경기준치를 넘어 입주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면 일단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일정 기간동안의 손해에 대하여도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사 및 이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음,진동에 대한 방진,방음 시설 공사로 피해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시공사와 분쟁조정 및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법률센타에 연락을 주십시오. 화해 및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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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바람만 불면 비행기 소리같은 소음이 있어 건설회사와 관리 사무실에 조치해줄것을 요구 했는데도 몇달째 조치가 안되고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영임대 아파트인데 입주하여 6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 소음이 시정이 안되면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피해보상 및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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