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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부기관 인근 주민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5:55
조회
46
작성자 : 조성오 변호사

작성일 : 2004-04-06 11:54

조회 : 41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민님께서는 현재 정부기관과 담을 사이로 살고 계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국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정원수의 방제작업으로 인해 여러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응 민법 제217조 제1항, 동법 제214조에 의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접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님은 인접한 정부기관의 반복되는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상태의 제거나 미래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조치등을 취할 것을 요구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님이 이미 생각하신대로 인접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원수에 대한 방제가 인접주민에게 뿐만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위해하다는 점을 적시하시어 민원을 제기하신후 반응을 지켜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그동안 받은 신체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센타에 연락을 주시면 소송을 수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것은 주민님이 궁금해하시는 정보가 적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담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님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설명은 주민님이 남긴 글을 토대로만 작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것은 직접 전화나 메일로 상담할 것을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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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정부기관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5월에서 6월경인지, 아님 그 후였는지도 모르지만, 그 기관에서 정원수를 위한 무슨 약품처리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문을 열고 있던 저는 오후 내내 구토와 심한 현기증, 메슥거림으로 집을 뛰쳐나와 이웃과 주변 경찰 인력들에게 확인한 결과, 농약 냄새인 걸로 설명했습니다. 정원수에 농약을 치는 건 좀 이해가 안되고요. 생각해보니 천평가량 잔디도 있는데, 제 생각엔 잔디에 약을 치거나 등나무 등 정원수에 무슨 살충제 처리를 한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정부기관 즉 공관이라고 해서 정원용 농약, 제초제, 살충제 등을 써도 되는 건지요. 만일 우리 옆집에서 심각한 약을 남용한다면 그건 좀 법적 문제가 있을 듯 한데요.

올 여름이 너무 걱정스럽니다. 이사와서 처음 겪었는데, 저녁밥도 집에서 먹을 수 없고 두통이 심해 멀리 외출했었거든요.

일단 정원수 방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제기를 하면 될까요?
어떤 약품이 얼마나 쓰이는지, 인근 주민들에게 해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볼까 해서요.

작년 가로수에 살충제로도 죽지 않는 벌레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보도의 결말은 살충제를 강하게 뿌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유해성 여부와 방제 효과 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살충제를 많이 쓰라뇨....

그리고 종로구는 유적지와 거대 기관 공관이 많은데, 이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좀 걱정스럽거든요. 청와대 거리의 가로수엔 대규모로 방제하는 것을 보았고, 그 안의 잔디밭은 어떨지 좀 걱정스럽네요.

이럴 경우, 어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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