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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세는 세입자가 내야하는 겁니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6:47
조회
46
작성자 : 정남순변호사

작성일 : 2004-03-24 11:45

조회 : 42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우선 환경오염세는 법적 명칭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글로 보아서는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소유자 간에 부담금 분담비율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나 둘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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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전세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일년에 한번 나오는 환경오염세지만 저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 식당에 있는 건물에 세입자는 총 3명으로 각각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엄마와 저희 세입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때 환경오염세의 부담은 정말 세입자에게만 있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내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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