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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축에 따른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6:55
조회
54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3-15 19:09

조회 : 54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분뇨처리시설설치의무는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서 축산업등록제를 검색해보세요. 하단에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올 것입니다.


2. 관련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축사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 여러 가지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요. 그럼에도 행정처분이 난 경우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처분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일단 타당한 주장을 지닌 민원외 달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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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강원도 홍천인데 집뒤에 땅주인이 축사를 짖겠다고 합니다
저희집과 축사와의 거리는 한 40-50M정도 되고요 현재 축사를 짖겠다고 하는 땅은 논으로 상대농지인듯합니다. 2003년 12월이후 축산업법이 바뀌면서 오폐수 정화처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오폐수 처리를 하면 축사 허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지?
축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뇨냄새, 파리 모기등의 곤충, 저희집의 지하수등에 피해를 보기에 허가를 맞고 싶은데 허가나는데는 문제가 없는것 같아 허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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