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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관련-> 답변불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6:59
조회
51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 2004-03-15 18:39

조회 : 470



법률상단 게시판은

구체적인 환경피해 및 분쟁에 관련해서만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니다.

개인의 공부나 연구를 지원하는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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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집증후군이라는 문제가 대두 되고있는데

새집증후군으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경우 이에대한 피해보상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미국은 80년대 부터 일본은 90년대 부터 이에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 환경관련 법규가 적용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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