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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에 사는 목회자가 세입자 입니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03
조회
40
작성자 : 정남순변호사

작성일 : 2004-03-04 12:42

조회 : 41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같은법시행령제40조에 이하면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라는 의미는 임대차관계에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사택의 소유자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위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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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어야할 지역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주를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을 위해 조성된 이주택지에 들어갈 여건이 되지 않아 이주 대책비를 받는 조건으로 분양포기각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시행청에서는 교회 사택에 사는 목회자는 세입자와 같다 하여 이주대책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세입자와 같은지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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