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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한전고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10
조회
44
작성자 : 정남순변호사

작성일 : 2004-03-03 15:58

조회 : 41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가. 송전탑,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면서 송전탑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나. 송전탑건설허가와 관련한 하자를 다투면서 역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의 경우 권리침해의 구체적 내용-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 송전선을 인한 지가하락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도 행정상 하자가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전기사업법 제 90조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이나 출입을 하는 경우,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선하지)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선로변경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로변경 자체를 위법하다 보 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송전탑건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부지선정--지자체에 통보--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예상부지에 대한 의견통보--최적부지 선정(전압 34만볼트이상 선로길이 10킬로미터이상의경우 환경영향평가 거치도록 되어있음)--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협의--시공업체 선정--시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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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전력공급을 위하여 송전철탑을 계획하였고
수차례 경로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금은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경로가 변경되어 어제부터 공사가 착공되었답니다.
(우연히 현장방문결과 공사 사실을 발견하였음)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본인의 땅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1. 공사를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검토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 아무런 의논이나 보상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당해야 하는지요 ?
3. 당초 계획에서 경로를 변경한것은 하자가 없는지요 ?
4. 선하지가 될경우 보상관계는 어떤지요 ?
5. 기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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