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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 결정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11
조회
45
작성자 : 조성오변호사

작성일 : 2004-03-03 15:30

조회 : 476


공익환경법률센타의 조성오변호사입니다.

먼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귀하에 대한 처리통보와 관계기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윤채수님도 알고계시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위 기관의 결정은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위행정기관의 권고가 사실상 하위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지침내지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위의 군청에게 완전보상의 내용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완전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합의를 보는 것이 간명한 해결방법이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소송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정문을 보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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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30여년간 수해복구라는 명분으로 땅을 빼앗기고 여러 경로을 통해 보상과 배상을 요구한바 거절 당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청원하여 땅값과 사용수익에 관한 배상도 완전 보상의 차원에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는 결정문을 받고
군청에 보상 요구을 한바 주변 땅값에 턱없이 싼 땅값을 제시하며 그동안 사용료에 대한 보상은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찿고자 하오니
자세한 안내와 도와주실분을 찿읍니다
연락처는 011-64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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