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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시골 마을에 금속가공 공장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13
조회
42
작성자 : 조성오변호사

작성일 : 2004-03-03 15:11

조회 : 50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단 사업장 허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관할청에 알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허가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공장 등의 사업장이 인근 주거지역에 계속적인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 관할청에게 사업장에 대한 방음, 방진 등의 시설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사업장에 대해 공해배출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하구요. 문제는 소음, 진동을 포함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된다고 보이는데 법상 요구되는 소음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40db내지 70db의 기준을 넘으면 당해 공해지역의 주민들이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아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의 기준은 일응의 기준으로 법령상의 기준범위내일지라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니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주민들의 피해가 주거지역상의 문제인지, 농장등의 피해인지, 거리는 어느정도인지, 그밖의 분진이나 냄새의 피해는 어느정도인 등 에 따라 손해의 범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관할청에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시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 그 다음의 대응방법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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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좋고 공기도 좋은 시골 마을에 작년 어느날 부터인가 H빔 제조가공 하는 공장이 들어서서 꽝꽝하는 쇠을 두두리는 소리에 신경을 몹시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가까이 있으며 시골분들이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군청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작년 11월경에 금속제조가공업공장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조업 공장이 시골마을 어느곳에서 허가가 된다는게 한심스럽습니다.
담당직원은 허가를 내어주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소음공장이 하자가 없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소음뿐만 아니라 가공한 H빔에 페인트칠 할때 냄세와 주변환경의 어지러움(보기 싫은 금속물 쌓아노음)등
이런 상황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 할수 있을지 선생님의 법률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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