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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14 17:15
조회
51
작성자 : 조성오변호사

작성일 : 2004-03-03 14:36

조회 : 509



안녕하십니까? 공익환경법률센타의 조성오 변호사입니다.

귀 마을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 및 구제수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규제법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시.도지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소음.진동이 일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종, 소음.진동발행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방해를 겪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등 생활방해피해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관계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청원하시고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에 관하여는 공해배출자인 사업자 및 감독 행정청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신청이나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햐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의 시행 주체나 공사의 진행 형태에 따라 감독청과 피해구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자료를 보내주시면 자세한 설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산-기장간의 터널공사의 사업목적, 시행주체, 어떤구간에서 당해 주민의 피해가 문제되는지, 당해 마을과 공사장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주민의 피해사례 중 건물 균열의 정도 등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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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번거로우실 일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산-기장을 잇는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의 집의 벽이 균열이 일어나고 하루에 4-5번 터트리는 발파와 저녁 7시가 넘는 시간에도 발파를 하며 24시간 내내 공사를 하고 땅을 파 냅니다.
해가 떨어지면 발파는 무조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것 때문에 여러번 시공사에게 건의도 드렸고..현장에 찾아가 말을 해보았으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고 자신들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며 고소를 하고 싶으면 하라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동측정치를 알려 달라고 하자 ..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침을 땝니다.
발파는 기사 이상 분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 분들도 모른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cm/sec (kine) 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환경공학과도 알고 있고 소음을 다르거나 건설 발파를 하는 사람들은 익히 아는 단위라 생각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시고 저희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촌인지라 "모르겠거니 덮어두자는식"으로 저희들의 말를 무시 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아님 정말 그 발파 시공사의 말이 맞는것인지...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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